국민연금 개혁, 2025년 여야 합의로 확정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2025년 3월, 무려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으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목표 40%에서 43%로 결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목차

개혁안 주요 내용

• 보험료율: 9% → 13% (매년 0.5%p씩 2026년부터 6년에 걸쳐 인상)
• 소득대체율: 43% (기존 목표 40%에서 3% p 증가)
• 출산 크레딧 확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추가 인정
• 군복무 크레딧: 6개월 → 12개월로 확대 (당초 개혁안은 군복무 기간 전체 인정 예정이었으나 축소 조정)

가입자 부담 변화

2026년부터 보험료율 인상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가입자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평균소득 (309만 원) 가입자 기준 월 보험료가 약 27만 8천 원에서 약 40만 1천원으로 증가하여, 월 약 12만 3천 원, 연간 약 147만 원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신규 가입자의 혜택은?

2026년 신규 가입자가 40년 가입 후 연금을 받을 경우, 기존보다 납입액은 약 5천만 원 증가하지만, 수급액은 약 2,200만 원 증가하여 총 3억 1천4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혁의 배경과 과거 개혁 비교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2007년 개혁 이후 최초의 보험료율 인상 합의이며, 과거 개혁 (2007년)과 달리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07년 당시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 소득대체율만 낮춘 결과, 현재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6년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기금운용 수익률이 1%p 상승을 전제로 2071년까지 연장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금 고갈 이후의 대책은?

이번 개혁에는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고갈 이후에도 국가가 연금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연금 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연금 재정 문제는 결국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

이번 개혁은 숫자 조정 (모수 개혁)에 해당하며, 연금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구조 개혁'은 논의 중입니다.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합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개혁 방안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노후 소득 보장과 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앞으로의 연금 구조 개혁 논의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장기적인 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