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택배기사 사망 사건 책임 쿠팡 vs 택배노조

최근에 쿠팡 택배기사가 일하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현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와 쿠팡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택배기사

목차

쿠팡 택배 기사 사망

13일 오전 4시 44분에 군포시 산본동 소재한 빌라 4층 복도에서 쿠팡 하청업체 배달기사 A 씨(60대)가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A 씨 옆에는 배송되지 못한 택배상자들이 놓여있어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민이 119에 신고, 구급대원들이 A 씨를 병원에 이송했으나 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현재 구체적인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고 합니다. 

쿠팡 입장

쿠팡에서는 정확한 사망원인도 나오지 않았는데 과로사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한 이번 사건에서 쿠팡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록을 보면 숨진 택배 기사 A 씨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최대 노동시간인 52시간(법정 근로 40시간 + 연장 근로 12시간)씩만 일했기 때문에 과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택배기사의 자율적인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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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A 씨에게 업무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쿠팡의 근로자가 아닌 쿠팡과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A 씨 같은 하청 택배 기사를 '퀵플렉서'라고 합니다. 퀵플레서는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 서비스(CLC) 대리점과 사업자 대 사업자 관계로 계약을 맺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정 근무시간이나 정해진 임금 없이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과 관계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택배노조 입장

택배노조에서는 쿠팡의 시스템자체가 과로로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쿠팡에는 오전 7시까지 배송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배송구역을 잃는 '클렌징'제도가 있습니다. 클렌징 때문에 쉴 수 없다는 게 택배노조의 주장입니다. 또 배송 중 물품이 추가가 되면 다시 물류센터로 받으러 가야 하며 신선식품 보냉 바구니까지 수거해야 해 업무강도가 높습니다. 택배기사의 자율적인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 한 쿠팡의 주장과 달리 CLS와 맺은 계약에 공휴일, 명절에도 근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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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퀵플렉서는 쿠팡 정규직 택배 기사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퀵플렉서들의 과로에 쿠팡이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업무 지시를 내리는 쿠팡 자회사 CLS가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택배 기사와 교섭하라는 것입니다..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 사이가 특수형태근로자 관계여도 노동문제에 책임 보여야 한다고 한 판결을 예로 들었습니다.

택배노조 요구

쿠팡 사회적 합의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1년 택배사들은 정부, 택배 노동자들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맺었습니다. 이때 쿠팡은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청 택배 기사가 일하게 됐으니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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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쿠팡 대표를 국정감사에 증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의 반대로 쿠팡 경영진 증인 채택이 두 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증인석에 앉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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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책임을 놓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입장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망사고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