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공탁금 찾는 방법과 공탁이란?

휴면공탁금은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국가로 귀속됩니다. 이렇게 방치된 공탁금만 2021년 기준, 무려 1,056억 원에 이릅니다. 휴먼공탁금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면공탁금

목차

휴면공탁금이란?

휴먼공탁금이란,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에도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찾는 절차의 번거로움, 또는 공탁금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장기간 수령하지 않은 상태의 공탁금을 의미합니다.

법원전자공탁 홈페이지

공탁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그 돈이 귀속되어 원칙적으로 돈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공탁일로 부터 15년 경과한 미제 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각 법원에서는 1년에 한 번 국고 귀속절차를 진행합니다.

휴면공탁금의 종류

• 토지보상금: 토지 등이 수용된 후 수령하지 못한 보상금
• 체불(미지불)임금: 다양한 사유에 정당하게 수령하지 못한 임금
• 경매배당금: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배당금
• 주식매매가액: 지배주주의 주식매도 청구 시 수령하지 못한 주식 가액
• 미수령채권: 수령불능 또는 수령거절 등으로 수령하지 못한 채권
• 담보금: 법원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미처 회수하지 못한 경우

휴면공탁금 찾는 방법

전자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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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로 인증 후 조회합니다.

전자공탁 홈페이지

휴면공탁금 청구 방법

• 1천만 원 이하의 경우: 관할공탁소가 아닌, 근거리 공탁소 방문(원격지공탁제도) 이용 가능
•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전자공탁 홈페이지 내 지급신청을 통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가능
• 5천만 원 초과의 경우: 해당 관할 공탁소 방문하여 지급 신청

공탁이란?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규정된 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수령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