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뜻 금지 불법공매도 정리

요즘 주식계가 공매도로 말이 많습니다. 지난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목차

공매도란?

없는 주식을 판다는 뜻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입니다. 일반 투자와 달리 주가가 떨어질수록 수익이 나는 투자 전략입니다.

공매도역할

적당한 주식 가격

가치가 고평가 된 것을 거품 꼈다고 이야기하는데 거품이 낀 주가는 주가 조작 등 범죄에 이용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 공매도가 주가에 거품 끼는 것을 막아줍니다. 주가상승 vs 주가하락을 예측하며 자연스럽게 가격이 조정됩니다.

튼튼한 주식시장 조건

공매도는 튼튼한 주식 시장의 조건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세계 대부분 나라는 공매도를 전면 허용해서, 우리나라만 뒤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공매도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세계적인 주가 지수인 MSCI 선진국 지수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

불법공매도 사례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2곳이 고의로 불법 공매도를 한 사례가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빌려서 팔아야 하지만,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판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산 조작으로 있지도 않은 '유령 주식'을 거래하면서 주식 시장 물을 흐렸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도 약한 편이며 불법 공매도를 잡아낼 전산 시스템이 없어 금융위에서도 시스템 만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개인투자자 손해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을 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길 바라는 세력 때문에 주가가 오를만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오르지 못하고 현재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되고 공매도를 하는 주로 외국인, 기관 투자자만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제도에서는 개인이 공매도를 하려면 외국인, 기관보다 규제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전망

금융위가 공매도를 전면 수정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처럼 당분간은 전면 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길게 봤을 때는 전면 허용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여태껏 공매도를 허용하다가 갑자기 공매도를 금지하면 해외 시장과 투자자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현재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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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이번에 불법 공매도를 한 사례가 처음 등장하여 어떻게 될지 기다려봐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