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금지 반응

정부가 결국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목차

공매도

공매도란 없는 주식을 빌려 팔고, 주식이 내렸을 때 그 주식을 사서 되 갚는 투자 방법입니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수익을 버는 투자 방식입니다. 공매도 찬성파와 반대파의 의견이 부딪치며 논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역대급 규모로 불법 공매도를 한 게 드러나며, 결국 금융위원회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겠다 하였습니다.

공매도 금지

2024.06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금지 된 것은 4번째입니다. 전면 금지 기간 동안 정부는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1) 개인이 기관, 외국인 투자자보다 공매도할 때 불리하다는 말이 이었는데 이것을 고치기로 하였습니다. (2) 글로벌 투자은행의 공매도를 전부 조사하고, 불법 공매도는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07에 공매도를 다시 허용할지는 그때 상황을 봐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공매도 포퓰리즘

정치권 입김

역대급 불법 공매도 사건이 터지자 개인 투자자의 불만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어야하는 여당이 공매도를 금지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공매도 금지를 반대하던 금융당국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공매도를 금지했던 건 전부 경제위기때 였습니다. 공매도가 주가가 하락을 더 부추길 수 있어서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아닌데 전면 금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융위는 경제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세계경제가 불안하다는 이유입니다. 총선용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에 몇 개월 동안 준비한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 주식 시장

증시 상승세

공매도가 금지된 첫날인 2023.11.06 우리나라 증시는 하루만에 5%가 넘게 올랐습니다. 공매도 주문이 쌓여 있던 종목 위주로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잠깐일 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역효과

공매도는 선진국 주식시장의 룰로 여겨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 시장을 떠날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증시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금지하면 주가가 더 크게 변동될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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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요즘 어려운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안전자산으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