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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거나 병원을 갈 수도 있습니다. 처음 겪게 되면 산재처리방법을 몰라 곤란한 상황이 많습니다. 산재처리 뜻과 산재 보상 산재처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산재처리란?
산재보험은 4대 보험 중 하나로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산재처리란 산업재해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과로사, 폐암, 직업성 암, 근골격계질병, 자살, 출퇴근 재해, 정신질병, 진폐증 등이 산재에 포함됩니다.
2. 산재처리 신청 조건
2-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병원 방문 '요양급여 신청서' 받기
병원을 방문 할 시 원무과에 방문해 '요양급여 신청서' 1부를 요청하여 받습니다. 병원 방문시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으로 내원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할 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최초 / 의료기관변경 요양신청서로 들어가 다운로드합니다.
2-2. 요양급여 신청서 접수
신청서 작성 후 인터넷으로 한 경우 주치의에게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받아 신청서와 함께 온라인 제출을 합니다. 병원인 경우 직접 제출을 하면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을 도와줍니다.
2-3. 사고 경위 조사
보험사는 산재 신청을 접수하면 사고를 조사하고 관련 문서와 의료 기록을 검토합니다. 또 추가적인 정보나 증빙을 요청할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 특별진찰, 역학조사 등을 거칩니다.
2-4. 심사 승인 산재 보상
업무로 인해 재해여부가 확실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 통지가 옵니다. 보험사는 심사를 마친 후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산재 보상을 승인합니다. 승인되면 고용주에게 통보됩니다.
불승인 처분받은 경우, 이의가 있을 때 90일 이내에 산재심사실에 심사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산재처리 보상
1. 요양급여
산업재해로 인해 상해를 당한 근로자의 의료비용을 보상해 주는 급여입니다. 의료진료비, 약물비, 검사비 등을 제공합니다.
2. 휴업급여
산업재해로 인해 상해를 받아 일시적으로 업무 중단이 필요할 때 소득 손실을 보상하는 급여입니다.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가 소득을 얻지 못할 때 경제적 지원을 해줍니다.
3. 상병보상연금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에 따른 일정 기간동안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피해의 정도에 따라 연금액이 측정됩니다.
4. 장해급여
업무상 이유로 당한 부상,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일 수에 평균임금을 곱해 지급합니다.
5. 간병급여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특별간호 또는 돌봄이 필요할 때 경비를 보상하는 급여입니다. 근로자의 상태나 장애 정도에 따라 금액이 지급됩니다.
6. 유족급여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족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7. 직업재활급여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를 가진 근로자의 직업적인 재활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재활 프로그램, 재활용품, 재활치료 등의 비용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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