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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테스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CBDC 테스트

목차

    CBDC란?

    CBDC란 중앙은행이 직접 찍어내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동전과 지폐와 형태는 다르지만 기능은 같은 새로운 화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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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DC 장점

    1. 은행을 거쳐 현금을 나눠줄 필요 없이 중앙은행이 가계, 기업 등에 직접 CBDC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현금 발행 및 저장, 운반하는 비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2. 탈세, 불법 거래, 금융사기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기부금 등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도 가능하며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전부 디지털기록이 남습니다.

    일상변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1. 카드사 등을 거치지 않고 결제부터 정산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등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며 3 영업일이 지나야 정산받는 카드와 달리, 실시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2. 프로그래밍을 통해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거래가 일어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스마트 컨트랙트) 예로 서울 사람이 서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지역화폐 같은 것도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사용시기

    아직 도입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내년까지 테스트해 보기로 한 상태입니다. 먼저 한국은행과 다른 은행들 사이 거래를 대신할 수 있는지 기관용 CBDC를 테스트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 4분기에는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테스트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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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페이와의 차이점

    코인, 페이와 비슷할 수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코인과 차이점

    블록체인 등 기술을 이용해 전자 형태로 저장하는 원리는 같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는 민간에서 발행한 거라 보증이 안되고, 실시간으로 가치가 오르고 내리며 쓸 수 있는 곳도 별로 없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 거라 언제 어디서든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페이와 차이점

    페이 서비스도 100% 오리지널 화폐가 아닙니다. 어디서든 쓸 수 있는 화폐와 달리, 사용처가 가맹점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 현금으로 환불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CBDC는 어디서든 현금처럼 쓸 수 있고, 현금으로 바꿔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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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건 모르겠지만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며 탈세등 좋아진다 하니 기대는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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