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 부동산 대책 발표와 반응 요약

작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각 바뀌어서 몇 년 안에 집이 모자랄 수도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26일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목차

집이 부족해지는 이유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주택 공급이 줄고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건설하지 않음

주택 공급 사업을 벌이는 회사가 새로운 사업에 잘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리기 부담스럽고, 원자잿값도 오르며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총 47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8월까지 정부가 주택건설을 허가하고 인허가 건이 21만 호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출받기 어려움

시행사는 계획을 들고 금융회사를 찾아가 대출을 받습니다(부동산 PF대출).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PF대출 연체율이 오르고 사업성이 떨어지자 금융회사들이 돈을 빌려주기 꺼리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고도 대출을 못받는 등의 이유로 시작도 못한 주택이 전국에 33만 호가 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이 줄면 몇 년후에는 집이 부족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청약 경쟁에 과열되며 집값도 변동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주택청약 예상경쟁율

정부계획

민간 시행, 건설사들이 공급을 꺼리는 분위기에 공공이 손 쓸 수 있는 공급량부터 늘리고, 부동산 PF대출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하였습니다.

공공의 공급확장

정부에서 주택을 지을 새 땅을 마련해(=공공택지) 6만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2만 호를 늘리고, 어디에 건설할지 11월에 모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사업이 멈춘 공공택지는 공공주택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가로 5000호를 공급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3기 신도시에 3만 호 추가

정부는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에 공급을 늘릴 3기 신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더 높게 짓고, 녹지와 상가 비중을 줄여 3만 호 이상 더 건설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대출 지원

부동산 PF대출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이 21조 원 넘는 돈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체 시 보증 규모를 늘리고, 기준도 완화하여 더 많은 민간 건설, 시행사가 필요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돕겠다는 내용도 발표하였습니다.

신협은행

반응요약

긍정적 반응

시장이 더 들썩이기 전에 정부가 공급에 문제없다고 발표를 하면 사람들이 덜 불안해하고 공공에서 대출을 도와주면 허가받고도 자본이 없어 못 짓던 주택도 이제 지을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정적 반응

대출 금리와 원자재 가격이 워낙 높아 정부가 그것까지는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공급이 확 늘어나지는 않으며 늘어나도 당장에는 효과가 없다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 한 비수도권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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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이나 지금이나 집 구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도움을 준다 하여 과연 효과가 있을지 저는 미지수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