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보 개혁안 정리 가이드

요즘 국민연금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2030 세대는 나중에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정리하고 최종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정보 개혁안

목차

1. 국민연금 3가지 포인트

1. 보험료율

일하는 동안 소득 중 국민연금으로 내는 금액의 비율(=보험료율)입니다. 현재 2023년 기준 9%로 입니다. 보험료율을 올리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늦출 수 있습니다.

2. 소득대체율

40년을 만기로 채워 가입했을 때 2023년 기준 생애 평균 소득의 40%(=소득대체율)를 노후에 연금으로 받습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일 시 국민연금기금의 돈이 더 많이 더 빨리 나가게 됩니다.

3. 수급개시연령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수급개시연령)는 현재 63세(2033년에는 65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급개시연령을 늦추면 국민연금은 튼튼해지지만 연금 받을 때까지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2. 개혁안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핵심은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급개시연령을 올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연금을 더 받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은 아예 제외되었습니다.

1. 보험료율 올리기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까지 올리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현 2023년 기준보다 최소 3%로 더 올리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이 바닥나는 게 2055년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료율을 올리면 시기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집니다.

2. 수급개시연령 올리기

2023년 기준 현재 수급나이 63세입니다. 2033년부터 65세가 되는 수급개시연령을 66~68세로 더 늦추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수급개시연령을 올릴 시 국민연금기금이 바닥나는 시기는 2057년, 2058년, 2059년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3. 반대의견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않으면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의 3배나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받는 돈은 그대로인데 내는 돈만 높이면 개혁에 대한 반감이 클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급개시연령이 너무 늦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로 정년은 그대로 두고 수급 개시연령만 늦추면 소득의 공백이 너무 길어진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퇴한 후 수급개시연령이 되는 66~68세까지 수익도 없으면 연금도 못 받는 불안정한 시기가 6~8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4. 확정?

아직 확정은 된 것은 아니며 10월까지 정부가 보고서를 참고해서 최종계획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걱정되는 것은 연금개혁은 예민한 문제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표에 도움 안 되는 연금개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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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개혁은 아직 된 것은 아니지만 늘어나는 노인과 저출산문제로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