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첨단 기술 투자 금지 제한 정리

미국과 중국이 서로 날을 세우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큰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국 첨단 기술 투자 금지

목차

1. 중국 첨단 기술 분야 투자 금지

미국 기업이 중국 첨단 기술 분야(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걸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분야에 중국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은 미국 정부에 미리 신고해 허락을 맡아야 하고, 중국의 군사 제품 개발에는 투자하는 건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반도체 수출을 막거나 관세를 물리는 식의 제재는 해왔지만 이번처럼 미국 기업의 자본금이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 제재 이유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규제에 대해 업계의견을 들어보고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1. 외부적 이유

중국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막겠다는게 외부적인 이유입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것을 우려해 '경제 측면은 아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경제 관계는 유지하되 위험 요인만 없애자는 디리스킹의 하나입니다.

2. 내부적 이유

미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확실한 1위가 되려는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분야는 원래 미국이 중국보다 앞서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의 기술력이 급속도로 성장해 미국을 따라잡고 있어 미국은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3. 앞으로 전망

1. 미중관계

중국은 이번 발표로 실망과 우려를 표했습니다. 안보를 핑계로 잦은 규제로 인해 무역 및 기술 협력에 장애물을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월에 만남을 가져 화해를 했던 것까지 무마될거 같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주제로 11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전기차 영향

미국의 규제에 맞서 중국이 전기차 핵심 소재(망간, 코발트 등)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핵심 소재는 중국이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신경 쓰고 밀어주고 잇는 전기차 분야 발전에도 큰 제약이 걸리고 나아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3. 한국 영향

우리나라는 미국 편을 들어야 한다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규제를 발표할때 '동맹국도 동참하자'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 등은 비슷한 조치를 내놓으려고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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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둘다 세계에 영향력 있는 나라이다 보니 두나라가 싸우면 세계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