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경남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알아보기

요즘 본인 주택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를 이용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목차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소형주택(당첨자 및 이를 계승한 자를 포함하되, 전용 면적 85㎡이하 1채에 한함)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 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세대원 포함)
•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 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장단점

장점

•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음
• 청약 경쟁 순위에 관계없음
• 일반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할 수 있음
• 잔여세대 일반분양분보다 양호한 호수 배정

단점

• 주택조합 가입요건 구비(지역, 거주기간)
• 사업지체 시 추가 부담금 발생
• 조합원 간 갈등 상존
•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
• 사업주체인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규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 부담

주택법 개정 사항

1. 조합설립인가 강화

• 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
•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외에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

2. 가입 계약상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부과

• 조합원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조합원 자격기준 등 계약상의 *중요사항을 사전 설명하고 조합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에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사업개요, 조합원 자격기준,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 토지확보현황, 가입 철회, 탈퇴 및 환급 등

3. 조합원의 권리 및 자금 보호 규정 마련

•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조합원 모집주체에게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 철회 가능

사업 절차

• 1. 사업기본계획수립
• 2.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일간신문)
  토지사용권원 50% 이상 확보
  조합원 모집신고 후 일간신문 등 공개모집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사업 종결 여부 결정 가능
• 3. (예비) 조합원모집
• 4. 조합설립총회
• 5. 조합설립인가
  토지사용권원 80% 이상 외 추가로 토지소유권 15% 이상 확보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등을 활용, 예비조합원의 조합원 자격 여부 판정
• 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토지소유권 95% 이상 확보
  조합설립인가 2년 이내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거쳐 승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 결정 가능
• 7. 착공 및 분양승인
  동, 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조합원부담) 결정
  잔여세대 일반분양
• 8. 사용검사 및 입주, 사업비 정산
  잔금납부, 등지(토지 및 건물)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조합원 추가부담금 발생 가능
• 9. 조합정산

지역주택조합 관련 Q&A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은?

주택조합의 규약에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 비용부담, 사업시행 시기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합규약 및 계약 내용, 민사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피스텔 소유 시 조합원 자격에 대한 영향은?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은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유하고 있는 수량에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개발과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차이점은?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 불향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주목적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역주택조합과는 다릅니다.

유의사항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동, 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조합원 모집 시에는 확정될 수 없습니다.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 등)에서 추가 부담금 발생요인이 많으며,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부담금 상승 및 조합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조합 가입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주택조합 구성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토지를 가진 소유자들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추친에 어려움을 겪는 사항이 많으며, 토지조차 소유하지 못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은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더욱 어려운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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