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국비 대상 구비 서류

창원시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무주택 임차인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료 지원사업

목차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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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함으로써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서 및 서약서(창원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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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소득금액증명 확인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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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및 일부(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담당부서

• 창원시청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이용방법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접수일정

• 2024.3.4 ~ 2024.12.4 (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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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3. 임대차계약서(사본)
•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5. 주민등록등본
• 6. 혼인관계증명서
• 7. 본인명의 통장(사본)
• 8.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인
•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자격요건

• 지원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창원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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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접수(경남 바로 서비스) 또는 주택 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방문 접수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대리신청 가능(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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